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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개정 전 법률조항’과 ‘개정 법률조항’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개정 전 법률조항’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등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그 이후의 개정법률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급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

【판례】《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종전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심급별로 결론이 달라질 경우 소촉법상 이율의 적용 시점(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위헌결정으로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판례】《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

【판례】《재심사유로서의 일부위헌결정 및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그 결정 선고 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해설즉시항고기간 헌법불합치】《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405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8. 12. 27 자 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2015헌바77 청구인 김○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3고단289), 위 사건 재판장 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고(2014초기2474), 금요일인 2014. 9.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위 청구인은 화요일인 2014. 9. 30. 위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판례해설기지국 수사 및 위치정보 추적자료 헌법불합치】《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수·발신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 2018. 6. 28 자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7 결정[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ㆍ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등 위헌확인 (병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2012헌마191, 550 사건 (1) 이 사건 청구인들은 ○○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김○숙 등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의 헌법판례에 대한 분석】《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7725 판결)》 ◈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7725 판결 1. 판례의 요지 -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 및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긴급조치에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을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있을까?(헌재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긴급조치에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을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있을까? ■ 헌재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결정 1. 판례의 요지 -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마47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 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마475 결정 1. 판례의 요지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형자를 출정시키되, 사후적으로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하여야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 1. 판례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 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