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통사고사망보험금 거부당했다면 최근 95억 원 정도의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위장하여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했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 40대 남성이 법원의 판결로 결국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부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을 일부러 들이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캄보디아 국적을 지니고 있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지만 결국 들통나게 되면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A씨의 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무죄의 취지로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2심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아내의 명의로 30억 ..

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 알려진 방송사의 촬영감독과 PD가 구치소에서 몰래 촬영을 감행하여 취재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서 두 명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들로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민원실에 재소하고 있던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챙겨 접견실로 들어간 후 몇 분 가량 재소자를 만나고 재소자와 나눈 이야기를 몰래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치 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지인..

부당해고 기준 부합된다면 소송은? 얼마전 출근 당일날 급하게 아침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결근했다 판단하고 해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부당해고 기준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아이들의 진학을 상담해주는 선생님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A씨의 수습기간 마지막 날이 다가오던 그 해 하반기에 A씨에게 통보를 하듯 업무평가에 불합격하여 채용거절의 의사를 보였다가 만료일이 거의 다 되어서는 다시 A씨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최..

이혼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는?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은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받다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비진의의사 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합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며 남성의 자녀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남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성은 남성이 퇴거를 한 이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며, 사실혼 기간 중 생긴 부동산은 사실상 남성의 지배 하에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관련자인 남성은 여성과 사실혼관계였다 하더라..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최근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담합을 해 과징금을 부과했던 B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입찰에 있어 공구 별로 낙찰예정이었던 기업과 투찰 가격을 담합했던 기업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A사는 이미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7건 진행 중 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과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법한 사례들에 대해 엄벌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이 ..

대여금청구 관련해 분쟁 발생했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얼마 전 우선으로 수익권을 지니고 있는 건설 시공사가 조합에서 질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냈던 대여금청구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권이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는 물건과 관련된 우선 변제 권리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합을 상대로 냈던 대여금소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 내의 부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A 조합은 B 시행사와 시행과 관련된 대행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C건설은 해당 사업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받게 되고 B 시행사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려 한다면 간통죄의 폐지로 외도를 한 사람에게 형법상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외도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간통은 현재 형법적으로만 처벌을 받지 못할 뿐이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간통이 이혼 사유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간녀위자료처구소송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아 온 부부는 아내가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보험설계사였던 여성과 종종 통화를 하며, 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등을 지속해왔는데요. 이를 목격한 친척으로부터 전말을 전해 들은 아내는 결국 두 사람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려면? 최근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고 나서 고가의 분양이라고 하며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입주민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입주민들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이 된 문제의 임대아파트는 분양으로 전환 시 입주자를 모집 공고 할 때의 분양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에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대한 범위 안에서 실제 투입되었던 건축비 명목을 적용하고 택지비 경우에는 지역 조성원가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시와 A사 측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계산만 해도 수백억에 달하는 큰 소송인데, 이 문..

부동산변호사 도움받아 부동산경매 하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만에 하나 집이 부동산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수요는 급증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에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경매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금액으로 청약을 맺길 원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이처럼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

사기죄 형량, 대출사기라면? 최근 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고나서 해당 은행을 사칭한 사기 범죄자의 전화로 천오백만 원을 사기 당했던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은행 어플로 신용대출 상담을 전 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상담을 나눴던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처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자 A씨는 이 남성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고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연이자 3%로 A씨에게 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