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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4급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의미 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구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

【면책약관】《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군인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21 참조] 가. 관련 규정 ●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판례】《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

【판례】《유아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의 경우,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판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의 해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은 ‘..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의사로서의 수입)(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승객이 사상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의 면책요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유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 ⑴ 면책사유의 분류 ①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바, 자배법은 여기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달리한 점에 특색이 있다. ② 이 면책요건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유자에게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유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판례】《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화물차운전자의 책임 유무(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

【판례】《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

【판례】《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선행차량 사고 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 【판시사항】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