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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현금영수증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김나영 P.506-518 참조] 가. 의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을 말한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⑴ 일반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

【판례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른 부과금면제대상 해당 여부>】《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방법,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김나영 P.290-304 참조] 가. 양도소득세의 분리과세와 과세방식 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소득 등)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신고납부제도를 따로 운영하였다. 종합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05조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제110조의 양도소득 확정신고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 ⑴ 양도소득세 예정..

【판례】《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3]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공법상 당사자소..

【판례】《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 사유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

【판례】《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거래대금’의 의미와 과태료 부과 결정(대법원 2021. 6. 18. 자 2020마805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경비와 중개수수료 구분 없이 정액의 ‘총결혼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

【판례】《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방법, 부과제척기간,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납세의무자의 불복방법,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불복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불복방법, 경정청구,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 일반론 요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1-472 참조] 가.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 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일반론) ㈎ 납세의무는 법률에서 정한 시기가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어떠한 행위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한다(추상적 조세채무). ㈏ 납세의무는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

【판례】《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판례】《고용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여 화해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경우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