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겨울을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힘든 겨울을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어떻게든 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경제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깊어가는 모양이다.

사실 국민들이 경기가 좋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경기상황이 안 좋은 것은 너무 명백하다.

 

사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종합주가지수다.

코스피는 현재 2,000선에서 버티고 있지만, 아직 삼중바닥(역 헤드앤숄더 Inverse Head & Shoulders)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은 모두 역배열상태로 계속 추락 중이다.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더 추락할 것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승한다고 해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재 PBR은 0.9 정도라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수준으로 폭락했다.

증권전문가들은 PBR이 1이하면 바닥권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고들 하지만, PBR로 저평가 여부를 따지는 것이야 말로 정말 어리석다.

경기침체로 자산가치가 변하면, PBR도 낮아진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제 경기침체로 다가올 힘든 겨울을 국민 각자가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걸까?

 

영화 “PMC : 더 벙커 (Take Point, 2018)”를 보면, 주인공 하정우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온다.

 

관객 1,100만 이상을 동원한 영화 ‘부산행(Train To Busan, 2016)’에서 살 길을 찾아 안전한 통로로 황급히 달아나는 아빠를 행해 딸이 말한다.

딸(수안) :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통로를) 말해줘야죠.

아빠(공유) : 신경 쓰지마!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딸(수안) :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우리나라 영화에서 언급되는 이런 각자도생의 트렌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최근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친문빠와 반문재앙파, 알릴레오와 홍코카콜라, 탈원전과 친원전 등 국민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관심은 국가의 정책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국민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할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국가의 문제해결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국민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

각자 살 길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다.

사실 당신이 안정적인 직장의 월급쟁이거나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의 노조원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

조직이나 회사는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쓸모가 있을 때까지만.

 

조직에 계속 남아 있는다고 하여도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더 불안하다.

그리고 큰조직에서의 생활은 언젠가 끝을 맺는다.

그 이후 당신의 노후는 매우 불안정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힘든 겨울에서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불확실한 세계안보와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의 좌절은 깊어만 간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제각기 살 길을 모색한다지만, 나라를 각자도생의 늪에서 건져낼 정치인과 공무원마저 차기집권과 영향력 유지에 관심을 더 쏟으며 그들 역시 각자도생하기 바쁜 모양이다.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인지, 리더들마저 집권만을 위해 각자도생할 것인지, 우리는 기로에 섰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중세 고명한 성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일을 불안해 하는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내주면서 말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열어봐라. 조금 어렵다고 열어봐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 때 열어봐라.”

 

세월이 흐른 후 수도원에 큰 문제가 생겼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제자들은 마침내 성인의 편지를 열어 볼 때가 왔다고 결정하고 편지를 뜯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불안해 할 필요 없다. 어떻게든 된다.”

 

참으로 명쾌한 말이다.

근심하지 마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누군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궁핍한 집안살림을 꾸려나간 어머니는 생활비나 대학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늘 “산 입에 거미줄 치랴”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는 거짓말처럼 언제나 해결되었다.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은 언제나 옳았다.

어떻게든 된다.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면 말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