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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의 관계】《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의 관계】《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무를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지 여부, ‘임대차 존속 중인 상태’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의무,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범위, 대항력 없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무를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지 여부, ‘임대차 존속 중인 상태’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의무,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범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의 부당이득청구 (=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박동규 P.173-206 참조] 가. 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⑴ 보험계약상 자살 시 면책약관의 내용 및 취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6)】《'텐산의 진주'라고 불리는 콜사이 국립공원의 ‘콜사이 호수(Kolsai Lakes)’》〔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6)】《'텐산의 진주'라고 불리는 콜사이 국립공원의 ‘콜사이 호수(Kolsai Lakes)’》〔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콜사이 호수에서 시간을 쉬게 하다 – 톈산의 품으로 오늘, 국경을 넘었다.키르기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말 그대로 산을 넘어 나라를 건너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작은 국경 마을 케겐(Кеген)을 지나마침내 ‘콜사이 호수(Kolsai Lakes)’에 닿았다.이 여정의 정점이자,마음이..

【판례<서면결의, 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서면결의, 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5)】《카라콜에서 만난 야생화, 그리고 놓쳐버린 콕투스 트레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5)】《카라콜에서 만난 야생화, 그리고 놓쳐버린 콕투스 트레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키르기스스탄 동부,이곳은 ‘트레킹의 성지’라 불리는 카라콜(Karakol). 사람 손 타지 않은 산길과 초원,계절마다 다른 숨결을 품은 들꽃들이여행자를 조용히 끌어당기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콕투스(Kok Tuz) 트레킹을 하려 했다.총 11km.초원과 완만한 산림지대를 따라 약 3시간 걸리는 길.그 길을 걷고 싶었다. 하지만..

【매각허부결정*】《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불허 후의 절차,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부결정*】《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불허 후의 절차,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부결정* :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매각불허 후의 절차,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

【판결<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부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부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시세 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금지하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5)】《카라콜로 가는 도중 만난 사과와 야생화 꽃밭, 그리고 화덕에 구운 한조각의 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5)】《카라콜로 가는 도중 만난 사과와 야생화 꽃밭, 그리고 화덕에 구운 한조각의 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촐폰아타를 떠나 카라콜로 향하는 길.창밖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스쳐간다. 비포장도로 옆, 작은 그늘에 쪼그려 앉아 사과를 파는 할머니.자그마한 나무 상자 위에 놓인 몇 개의 사과가 전부다.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다.어쩌면 오래전 어느 시골 장터에서 본 듯한 풍경이다. 중앙아시아는 사과의 원산지..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요건과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포기특약의 효력, 부속물매수청구의 상대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요건과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포기특약의 효력, 부속물매수청구의 상대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61-1064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나. 의의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부가한 것이 독립한 가치를 가지는 때에는 그 부속물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