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행위 판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스토킹처벌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71-486 참조] 가. 스토킹의 개념 및 특성 ⑴ 개념 및 특성 ① 스토킹(stalking)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사람을 미행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

【형사절차에서의 비상상고, 형사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상고심 파기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과 비상상고 이유로서의 법령위반(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절차에서 비상상고 가. 의의 ⑴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재판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⑵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비상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이 파기되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에서 구체적 사실인정의 착오를 시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심과 구별된다. ⑶ 비상상고의 사유는 사건..

【판례과거사사건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적용,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로 인한 수사 등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장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및 단기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긴급조치 제1호)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긴급조치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률적·제도적 변화와 완결되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적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판결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여부 판단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집합건물(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

【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관련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2]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후 종결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작성되는 회생..

【오래 살기가 중요할까, 남은 인생이 중요할까?】《노년의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해도 된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말 오전 또르와 산책을 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니, 역마살이 다시 고개를 든다.어디론가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이다.중남미여행을 다녀온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해외가족여행을 위한 비행기예약을 마쳤고, 6월경에는..

【판결】《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명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판시사항】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유치권소멸청구권, 유치권자의 유치물 무단임대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유치물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과실수취권의 문제>】《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가 회수하였는데, 그 회수 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과거의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가. 유치권의 내용 ⑴ 관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