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

【판결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 발생 시기 및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확정 전에 공단이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그녀는 어릴 적 고전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지켰다.】《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가 차가운 날개로 우리의 얼굴을 후려친단다. 우리가 잊은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꼭 다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그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다.그는 도서관의 오래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는 걸 좋아했고, 책을 대출하러 갈 때면 늘 한 사람을 떠올렸다.그곳에 근무하던 사서 한 사람. 회색빛 단발머리에 조용한 눈동자를 지닌, 나이 가늠하기 어려운 여성. 그녀에게는 조금 이상한 습관..

【국세·지방세 채권,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체납처분, 등록하는 질권, 국세의 법정기일】《압류·교부청구,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세우선의 원칙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유성욱 P.193-227 참조] 가. 국세우선의 원..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판단시점,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상 아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의 임차인,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회수에 있는 경우, 소액임차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 및 ..

【배당절차잉여금의 처리>】《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잉여금의 처리 : 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

【삶을 흔드는 작은 용기】《아주 작은 변화가,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지루하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며, 단조로운 하루들.그런 일상 속에 당신은 살고 있지 않나요?우리는 종종 그런 삶을 ‘안정’이라고 부릅니다.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큰 위험도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그런데 그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공허감과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정서적 쳇바퀴’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대화, 같은 식사, 같은 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대한 조사, 집행장애사유에 대한 조사,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 심리의 방식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가. 심리방식 ⑴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

【판결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예외적 부정)>】《임차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원칙적 긍정, 예외적 부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