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 종업원의 퇴직 후 변경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의 적용 가부>】《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퇴직 후 변경된 근무규정 적용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 종업원의 퇴직 후 변경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의 적용 가부>】《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퇴직 후 변경된 근무규정 적용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한 시점) 및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경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그러한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7. 15.자 공보, 박태일 P.7-15 참조]

 

가. 사안의 개요

 

나. 소송 경과

 

⑴ 주요 주장

 

① 원고, 2016. 12. 21. 제1~10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청구의 소 제기

② 피고,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2001. 1. 1. 시행됨으로써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권을 행사할 법률상 장애 해소, 그로부터 10년 경과 후 소 제기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③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보상금을 일부 지급함으로써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 였다고 재항변

 

⑵ 제1심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 등의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 한 규정이 삭제된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의 시행일인 2001. 1. 1.

② 소멸시효의 완성: 그로부터 10년 경과 후 이 사건 소 제기

③ 일부 시효이익의 포기: 제1,3,4,8,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 이고, 이로써 제1,3,4,8,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 사표시를 하였다고 봄

☞ 제1,3,4,8,9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 을 명함

 

⑶ 원심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심과 같은 취지

② 소멸시효의 완성: 제1심과 같은 취지

③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에게 지급한 제1,3,4,8,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지급일 당시 그 금액을 넘어서는 보상금지급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그 금액을 넘어서는 액수를 포함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본다거나 그 채무 전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음

☞ 제1심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⑷ 대법원

 

① 변경된 근무규정의 시행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에 원고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 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지침이 시행된 2001.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직무 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주장한 2001. 1. 1.에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음

 

②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의 시행일인 2001. 1. 1.부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3.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퇴직 후 변경된 근무규정 적용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7. 15.자 공보, 박태일 P.7-15 참조]

 

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⑴ 직무발명의 의의 및 권리 귀속

 

㈎ 직무발명에 관하여 1963. 3. 5. 법률 제1293호로 개정된 특허법이 최초로 규정을 마련한 이래, 1994. 3. 24. 법률 제4757호로 제정된 발명진흥법이 특허법과 일부씩 나누어 규정을 두다가, 2006. 3. 3. 법률 제7869호 개정으로 발명진흥법에 모든 규정이 통합되었고, 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발명진흥법 전부 개정이 있었음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발명진흥법상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종업원등’으로 약칭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특별히 법문상의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히 ‘종업원’과 구별하여 ‘종업원등’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이라고만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발명진흥법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등’으로 약칭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특별히 법문상의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히 ‘사용자’와 구별하여 ‘사용자등’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라고만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이에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특허등’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특허권등’으로 표시하고 있음(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이 글에서는 특별히 법문상의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히 ‘특허’ 및 ‘특허권’과 구별하여 ‘특허등’ 및 ‘특허권등’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및 ‘특허권’이라고만 함]

☞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하려면,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야 함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다만, 2013. 7. 30. 법률 제11960호 개정으로 ‘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음)

 

①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은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② 이러한 규정의 반대해석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강학상 ‘사전 승계’ 또는 ‘예약승계’ 약정으로 부르고 있음

 

③ 위 규정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약정’과 ‘근무규정’의 효과 차이 없이 사전승계의 취지를 정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음(이에 이 글에서는 특별히 ‘사전승계 약정’과 구별하여 ‘사전승계 취지를 정한 근무규정’을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승계 약정’이라고만 표현함)

 

㈑ 이러한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권리의 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하여

 

① 직무발명 완성시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그 완성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도록 하고(발명진흥법 제12조)

 

② 이에 대하여 4개월 내에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승계여부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도록 하며(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용자가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발명진 흥법 제13조 제3항)]

 

③ 사용자의 권리승계 의사 통지시에 권리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 2024. 2. 6. 법률 제20197호 개정법(2024. 8. 7. 시행)에 의한 변경

 

㉠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변경함(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본문) ⇦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루어진 개정임[이러한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한 직무발명 이중양도 문제를 다룬 사례로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및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참조]

 

㉡ 다만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시부터 4개월 내 종업원에게 권리 승계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또한, 사전승계 약정이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2024. 2. 6.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2024. 2. 6.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도 함께 입법되었음]

 

㉢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⑵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의의

 

㈎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사용자에게로의 승계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마련한 것

 

②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요소로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 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직무발명보상금 산정요소로서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되고 1973. 2. 8. 법률 제25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특허법 제16조 제2항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73. 2. 8. 법률 제2505호로 전부 개정된 후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특허법 제18조 제2항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을 완성하게 한 데 대하여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된 후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도 같았음. 이후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69 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 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요소로 정하였음. 이후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발명진흥법에 통일적으로 규정되고,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다 강조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 체계가 변화되었으나, 정당한 보상금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위 두 가지 산정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계속 유지되어왔음(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전부 개정된 발 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한편 제정법 이래로 규정되어왔던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2001. 2. 3. 개정법에서 삭제되었음. 대신 발명과 기술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의 확립을 유도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업원, 연구원의 연구개발의욕을 증대한다는 취지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직무발명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특허법 시행령에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다만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음]

 

③ 실무상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정한 후 이를 공헌도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판단과정을 거치게 됨.

대부분의 재판례에서는 사용자의 공헌을 판단하든지 또는 종업원의 공헌을 판단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공헌도를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사용자 공헌도’의 방식으로 종업원 공헌도를 산정하고, 또한 여기에 공 동발명인 경우는 공동발명자 중 1인인 원고의 기여도까지 반영하여, 『보상금 = 직무발명 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자보상율(= 1－사용자 공헌도) × 발명자 개인(원고)의 기여도(공동발명의 경우) 』와 같은 방식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 반적임

 

⑶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약정채권설과 법정채권설의 견 해 대립이 있는데 일본 법원이 법정채권설에 기초하여 재판례를 형성해왔고, 사용자가 대가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그 보상금청구만 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하여 매매목적물,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법정채권설이 타당함.

즉, 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양도에 따른 대가 청구권이라기보다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종업원의 이익 조화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제도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음

 

㈏ 종업원이 갖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에 대한 대가이고, 발 명진흥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의 권리임

①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됨

②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며, 보상금청구권의 발 생시(승계 또는 설정시)로부터 진행됨

③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영업비밀로 간직하고 특허 출원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시에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로 보아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합의시로부터 진행됨

④ 회사의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됨

 

㈐ 우리 판례는 10년의 소멸시효와 기산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할 당시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는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처분보상으로 구분 지급한다.”,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에 의해 회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부장과 지적재산담당임원의 심의를 거쳐 기여실적액의 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첫회분은 제품출시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 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무발명보상심의요령에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 중 … 실시 및 처분된 특허는 심의에 의해 지급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제6조)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안임

 

② 이에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해 회사(사용자)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과 지적재산담당임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급하는 것이고, 특히 그 첫 회분은 제품출시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위와 같은 심의가 이루어지고 제품화된 1997. 2.경의 다음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 인데, 위와 같은 심의 혹은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제품화된 다음 회계연도인 1998년 이후라고 판단하였음(한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의 판례해설은 위 법리로 인해, 근무규칙 등에 보 상금청구의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종업원이 그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는 항상 사용자에 대 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직무발명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 간의 정함이 합리성 없이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종업원에게 불리하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음)

 

⑷ 사용자의 일부변제와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정당한 보상금액이라고 믿고 종 업원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보상금액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은 일부변제에 해당함

☞ 이와 같은 사용자의 보상금지급이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각각 문제될 수 있음 ⇨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정당한 보상금액이라고 믿고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액과 정당한 보상금액 사이의 차액 부분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 행위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이나 민법 제184조의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⑸ 근무규정 변경과 법률상 장애의 해소 여부

 

㈎ 직무발명보상규정과 같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은 취업규칙이 일반적인 형태이겠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정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다만,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다 강조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 체계가 변화된 2013. 7. 30. 법률 제11960호 개정으로 사용자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 규정이 마련되었음(발명진흥법 제15조 제2 내지 5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의 사안에서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피고 회사의 ‘내규’로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 할 당시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게 됨

 

㈐ 이후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규정 등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규정 의 시행 당시 해당 종업원이 여전히 사용자의 종업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 그런데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퇴사한 후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도 그 개정 규정이 퇴사한 직무발명자에게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명확한 선례가 없었음

①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의 원심과 제1심은 이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퇴사한 직무발명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음

②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은 다른 입장에서 아래 법리를 설시하였음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그러한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의 의의

 

퇴직한 종업원인 원고가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피고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가 변경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함

 

4. 직무발명보상금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및 외화채권 여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4. 15.자 공보, 박태일 P.1-10 참조]

 

가. 직무발명의 의의 및 권리 귀속

 

⑴ 직무발명에 관하여 1963. 3. 5. 법률 제1293호로 개정된 특허법이 최초로 규정을 마련한 이래, 1994. 3. 24. 법률 제4757호로 제정된 발명진흥법이 특허법과 일부씩 나누어 규정을 두다가, 2006. 3. 3. 법률 제7869호 개정으로 발명진흥법에 모든 규정이 통합되었고, 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발명진흥법 전부 개정이 있었음

 

⑵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발명진흥법상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종업원등’으로 약칭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특별히 법문상의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히 ‘종업원’과 구별하여 ‘종업원등’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이라고만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발명진흥법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용자등’으로 약칭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특별히 법문상의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히 ‘사용자’와 구별하여 ‘사용자등’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라고만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이에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특허등’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특허권등’으로 표시하고 있음(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이 글에서는 특별히 법문상의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히 ‘특허’ 및 ‘특허권’과 구별하여 ‘특허등’ 및 ‘특허권등’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 및 ‘특허권’이라고만 함]

 

☞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하려면,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야 함

 

⑶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다만, 2013. 7. 30. 법률 제11960호 개정으로 ‘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 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음]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은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의 반대해석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미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강학상 ‘사전승계’ 또는 ‘예약승계’ 약정으로 부르고 있음

 

㈑ 위 규정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약정’과 ‘근무규정’의 효과 차이 없이 사전승계의 취지를 정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음(이에 이 글에서는 특별히 ‘사전승계 약정’과 구별하여 ‘사전승계 취지를 정한 근무규정’을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승계 약정’이라고만 표현함)

 

⑷ 이러한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권리의 승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하여

① 직무발명 완성 시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그 완성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도록 하고 (발명진흥법 제12조)

② 이에 대하여 4개월 내에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승계여부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도록 하며(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용자가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③ 사용자의 권리승계 의사 통지시에 권리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 2024. 2. 6. 법률 제20197호 개정법(2024. 8. 7. 시행)에 의한 변경

①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변경함(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본문) ⇦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루어진 개정임(이러한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한 직무발명 이중양도 문제를 다룬 사례로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및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참조)

② 다만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시부터 4개월 내 종업원에게 권리 승계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또한, 사전승계 약정이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2024. 2. 6.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2024. 2. 6. 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도 함께 입법되었음]

③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의의

 

⑴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⑵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사용자에게로의 승계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마련한 것

 

⑶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되고 1973. 2. 8. 법률 제25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특허법 제16조 제2항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73. 2. 8. 법률 제2505호로 전부 개정된 후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특허법 제18조 제2항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 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을 완성하게 한 데 대하여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된 후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도 같았음. 이후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은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 정하였음. 이후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발명진흥법에 통일적으로 규정되고,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다 강조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 체계가 변화되었으나, 정당한 보상금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위 두 가지 산정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계속 유지되어왔음(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2007. 4. 11. 법률 제 8357호로 전부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 한편 제정법 이래로 규정되어왔던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2001. 2. 3. 개정법에서 삭제되었음. 대신 발명과 기술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의 확립을 유도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국가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업원, 연구원의 연구개발의욕을 증대한다는 취지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직무발명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특허법 시행령에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다만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음

 

⑷ 실무상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정한 후 이를 공헌도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판단과정을 거치게 됨. 대부분의 재판례에서는 사용자의 공헌을 판단하든지 또는 종업원의 공헌을 판단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공헌도를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사용자 공헌도’의 방식으로 종업원 공헌도를 산정하고, 또한 여기에 공동발명인 경우는 공동발명자 중 1인인 원고의 기여도까지 반영하여, 『보상금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자보상율(= 1－사용자 공헌도) × 발명자 개인(원고)의 기여도(공동발명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규정 아래에서 일본에서는 약정채권설과 법정채권설의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일본 법원이 법정채권설에 기초하여 재판례를 형성해왔고, 사용자가 대가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그 보상금청구만 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하여 매매 목적물,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법정채권설이 타당함 ☞ 즉, 직무발명 보상금은 권리양도에 따른 대가청구권이라기보다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종업원의 이익 조화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제도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음

 

⑵ 종업원이 갖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에 대한 대가이고,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의 권리임

-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됨

 

⑶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2006. 3. 3. 법률 제7869호 개정으로 발명진흥법에 모든 규정이 통합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서나 발명진흥법에서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이행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여기서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게 될 것임

 

⑷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어 채무자는 언제라도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 채무가 발생한 때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만,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발생함(민법 제387조 제2항)

 

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특단의 정함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을 방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시부터 진행하고,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영업비밀로 간직하고 특허출원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합의시로부터 진행됨

 

⑹ 하급심 실무례상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규정 등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기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 소정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종업원으로부터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사용자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고, 이에 보통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았음

 

⑺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 점을 명확하게 설시하였음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라.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⑴ 외국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외국금전채권’(外國⾦錢債權) 또는 ‘외화채권’(外貨債權)이라고 하고 민법 제377조 제1항의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라는 것이 외화채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고, 수익자가 외화를 부당이득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같이 법정 외화채권도 가능함

① 외화채권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의 합의가 없다면 채무자는 약정한 외국통화로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378조는 ‘외화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외화채무자의 대용급부권을 인정하고 있음

② 판례는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도 인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이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고 있음

 

⑵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의 경우 2006. 3. 3. 법률 제7869호 개정으로 발명진흥법에 모든 규정이 통합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서나 발명진흥법에서나 이를 외화채권으로 볼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여기서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비록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외화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를 외화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⑶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 점을 명확하게 설시하였음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대상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의 의의

 

⑴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에 관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음

 

⑵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외화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음을 밝혔음

 

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및 외화채권 여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②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이다.

 

⑵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⑶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⑷ 피고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함

 

⑸ 원심은 ①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②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였음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