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피고인 새로운 방어 논리 개발…형사재판 창조적 성과 인정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피고인 새로운 방어 논리 개발…

형사재판 창조적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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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013-06-19 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형사재판 피고인은 ‘범죄자’라는 인식 때문에 관련 소송을 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창조적인 방어 논리를 끊임 없이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죠.”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는 다양한 형사 재판에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등 형사 분야에서 창조적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말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제증권방송 증권전문가 Y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그는 사건을 불기소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시 Y씨 등 증권전문가들은 자신이 사들인 특정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해 가격을 올린 후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언론에는 중대 주가조작 범죄로 대서 특필됐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송출연 등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11개 혐의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단순히 방송추천의 효과로만 볼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혐의 종목만을 이례적으로 단기매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 다양한 방어 논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Y씨는 불기소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때 부실 대출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H저축은행의 A행장도 그의 손을 거쳐 저축은행 사건 피고인 중 가장 낮은 형량(징역 4년)을 받았다. 그는 한 회사의 대출상환금을 다른 회사의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해 배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출금 상환의 용도변경행위를 배임죄로 보고 기소했으나, 윤 변호사는 A행장이 한 행위가 저축은행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에 성매매 업소 등을 운영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던 양은이파 김모씨도 윤 변호사의 노력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