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판결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아름다운 판결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충남 연기군의 한 임대아파트에 칠십대 노인 한분이 살고 계셨다.

노인은 아내를 잃은 뒤 동네 아파트 공사장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겹게 지내왔다.

그 막노동 자리마저 '늙었다'는 이유로 밀려나게 되자 이제는 봉사단체가 베푸는 무료 급식에 끼니를 의지해야 했다.

소한, 대한의 추위 속에서도 난방은 방 한 군데 밖에 하지 못했고 그것도 밤에만 잠깐 틀며 지냈다.

그런 노인에게 어느 날 퇴거 통지서가 날아왔다.

법 절차를 잘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

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올 때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아내를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간호하느라 딸이 대신 계약을 해줬는데, 그 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아버지가 살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

실제 계약자인 딸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소송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노인은 희망을 되찾았다.

판결문은 노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은 딸 명의로 맺었지만, 이는 병든 아내의 수발을 위해 자리를 뜨지 못한 피고를 대신해 딸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법 지식 부족으로 벌어진 실수로 판단된다.

피고는 이 주택 임차를 위해 본인의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실제로 이 주택에 살았다.

피고는 사회적 통념상 실질적인 임차인으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도 임차인으로 보는 것이 공익적 목적과 계획에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법조문으로 따지면 노인이 설 곳이 없었다.

그러나 판결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에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쫒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 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한다.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판결문을 접하게 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이 훈훈한 소식을 전해 나갔다.

뜻밖의 판결과 온기를 담고 있는 판결문이 인터넷을 통해 번져 나가고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 판사는 기자의 질문에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다고 믿는다”고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원본을 구해 읽어 본 후 나는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꿈 너머 꿈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판사가 되면 억울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것은 그의 꿈 너머 꿈이 아니었을까?

 

그런 꿈 너머 꿈이 있었기에 그토록 아름답고 따뜻한 판결문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 고도원의 “꿈 너머 꿈” 중에서(45-48쪽) -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