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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법] 형사상 절차에 따른 무고죄 처벌 규정은? [법령/법률/윤경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절차없이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

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가'라는 말은 소송 목적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뒤에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낸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배우자..

입증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입증책임이란??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

민사접수서류에 따른 인지금액 [하기 서류들에 대한 인지금액 안내]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관할합의서 소송이송신청서 소송이송신청서 합의부재판신청서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소송능력보정서 소송행위추인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보조참가신청서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소송탈퇴서, 동의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소송고지신청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소..

[특허법 전문]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법률 전문 윤경변호사] [별지 제34호서식]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관한 법률양식 내용입니다. 이 법률서식은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특허관련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양식 미리보기]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징계를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 관련글 보기 [법률정보/형사소송] -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직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및 ..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 배상책임 ② [법률/법무법인 바른] 오늘은 기업공시제도 두번째 시간으로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배상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거짓예측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 배상책임은? 사업보고서 등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중요사항이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사업보고서..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에 대하여….① [법률/법무법인 바른] 기업공시제도란? 이 제도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어떤 회사의 가치나 주식 가격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싶다면, 이 회사가 빚은 어떠한지, 수입은 안정적인지,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처럼 어떤 증권에서의 투자의사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소수만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업공시제도의 구분 기업공시제도는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행시장 공시자료와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시장 공..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