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및 위반 시 제재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드..

강제집행의 정의와 절차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

관련글더보기>> [상표법 전문]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설명 [산업재산권 윤경변호사] [상표출원] 상표등록출원서 신청서 [상표법 윤경변호사] [상표법/상표법전문변호사] 상표법 적용에 관한 법령해석사례 -윤경변호사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컨텐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1. 7. 말경부터 2002.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OO동 706-1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이미지 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박OO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박OO이 게시한 사진작가 이△△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복사하여 100픽셀×74픽셀과 104픽셀×79픽셀로 축소한 썸네..

관련글보기>>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배상책임 ② [법률/법무법인 바른]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에 대하여….① [법률/법무법인 바른]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용어 설명 [법률 전문] [기업법/기업법률변호사] 회사 합병시 존속, 소멸시 제출서류 [윤경변호사]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설립등기’를 합니다.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제출서류 -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서 - 합병계약서 - 합병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입사원의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I.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 피고인 2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가. 피고인 1은 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정某에게 피해자가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정某로 하여금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고소장 표준서식 미리보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할때 사용되는 표준서식입니다. 법무법인 바른-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윤경/법률서식/고소장서식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I.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안의 개요 ⑴ 원고는 1993. 6. 30. “전략삼국지”(만화 60권)의 일본어 원판 저작권자(요코야마 미쓰테루 외 1인)로부터 한국어판의 배타적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이다(계약이 갱신되어 2000. 7. 30. 중판 발행함). ⑵ 피고는 1999. 7. 10.부터 “슈퍼삼국지” 초판본(만화 65권, 제65권은 색인임)을 출판하였고(출판사 및 저작권자는 피고), 같은 해 11. 1. 위 도서를 일부 수정한 재판본을 출판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가. 사건의 경과 ⑴ 원고는 2000. 11. 1. 피고가 ‘..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개(진품시가 96,768,000원, 물품원가 약 9,624,428원)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