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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이 삼킨 것.】《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채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다간 사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fPndXIh4eU8 【화산이 삼킨 것.】《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채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다간 사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세인트 헬렌스 산의 푸른 줄기가 붉은 숨을 몰아쉬던 1980년의 봄, 그곳에는 세상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사는 한 노인이 있었다. 83세의 해리 트루먼 할아버지는 화산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상황임에도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는 1차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고,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는 주류밀매를 하기도 했다. 그는 반세기 넘게 세인트 헬렌스 산 북쪽에 위치한 스피리트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살았다. 5년 전 부인이 세상을 떠..

【판례<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과 이행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의 공제>】《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요건 /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보증금반환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적극)(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요건 /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보증금반환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적극)(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교통사업자의 휠체어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악의적 차별행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윤경 변호사 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교통사업자의 휠체어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악의적 차별행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493-498 참조] 가.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법률 중 하나임 ⑴ 우리 법제에는 헌법상 평등..

【포르투갈 여행(44). 시간이 박제된 금빛의 볼사 궁전 안에서의 오찬.】《골목과 빛, 그리고 ‘아랍의 방’에서 멈춘 발걸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B41wTmSV3X8 【포르투갈 여행(44). 시간이 박제된 금빛의 볼사 궁전 안에서의 오찬.】《골목과 빛, 그리고 ‘아랍의 방’에서 멈춘 발걸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렐루 서점을 나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포르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클래리구스 종탑을 병풍 삼아 걷는 구시가지의 골목길은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인 퇴적물 같았다. 좁은 길 사이로 부딪히는 햇살과 낡은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선들은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도록 자신만의 결을 다듬어 왔는지를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다.높이 솟은 클레리구스 종탑(Torre dos Clérigos)은 마치 시간을 내려다보는 눈처럼 도시 위에 서 있었다. 느린 발걸음 끝에 닿은 곳은 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 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 복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 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 복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자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7-413 참조] 가.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⑴ 약정이자 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생기는 이자를 말한다. 이율은 약정이율에 의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에 의한다(제379조, 상법 제54조). ②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제600조 전단..

【판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

【판례】《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

【“그래서 날 포기하겠다는 거냐?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지.”】《‘살아내는 용기’와 ‘놓아주는 용기’ 사이에서 —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JjtJVjmRqns 【“그래서 날 포기하겠다는 거냐?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지.”】《‘살아내는 용기’와 ‘놓아주는 용기’ 사이에서 —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한 남자가 있었다. 몇 해 전, 그는 폐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그리고 이제, 70대에 접어든 그의 몸에도 죽음이 스며들고 있었다.4기 대장암. 이미 온몸으로 퍼져 있었다. 체중은 20kg 넘게 빠졌고, 복부에는 물이 차올랐으며,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배변조차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다. 암은 흉추까지 번져 척수를 눌렀다. 의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의료진은 한 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판례<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의 증명책임 등(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의 증명책임 등(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455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

【공동상속】《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

【공동상속】《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