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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와의 구별, 행정처분의 처분시법 적용원칙,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 법령의 적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기간과세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폐기물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와의 구별, 행정처분의 처분시법 적용원칙,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 법령의 적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기간과세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폐기물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⑴ 내용과 근거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요건(=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구비,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배당요구의 종기),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확정일자 입증방법),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요건(=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구비,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배당요구의 종기),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확정일자 입증방법),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요건 가. 요건 (= 법 제3조 제1항의 ..

【형사판례】《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그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즉 현행범인 ..

【“Hodie mihi, cras tibi(호디에 미히, 크라스 티비).” 오늘은 나, 내일은 너.】《우리는 다음 정거장에 내릴지도 모른다.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odie mihi, cras tibi(호디에 미히, 크라스 티비).” 오늘은 나, 내일은 너.】《우리는 다음 정거장에 내릴지도 모른다.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저녁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전철 좌석에 앉아 노을을 감상하고 있었다.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여인이 올라탔다. 그녀는 이유 모를 불만을 입에 달고 투덜대며, 젊은 여성의 옆자리 좁은 공간에 억지로 엉덩이를 들이밀며 끼어 앉았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짐가방을 느닷없이 젊은 여성의 무릎 위에 올려..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3)】《바람과 향신료가 스치는 곳 – 부하라 중앙시장(Kolkhozny Bazaar)》〔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3)】《바람과 향신료가 스치는 곳 – 부하라 중앙시장(Kolkhozny Bazaar)》〔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화려한 미나렛과 고대 마드라사(메드레세)가 부하라의 정신이라면,그 아래를 지탱하는 살아 있는 숨결은 시장에서 느껴진다. ‘센트럴 바자르’라 불리는 Kolkhozny Bazaar(콜호즈 바자르)에 들어선 순간,나는 마치 시간의 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둥글게 이어진 지붕 아래,흙냄새와 과일향,..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2)】《천년을 건너온 벽돌의 속삭임 – 이스마일 사마니 묘(Ismail Samani Mausoleum)’》〔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2)】《천년을 건너온 벽돌의 속삭임 – 이스마일 사마니 묘(Ismail Samani Mausoleum)’》〔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부하라의 바람은 부드럽다.사막을 건너온 먼지마저도 이곳에서는 얌전해지는 듯하다.그 바람이 이끄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마니 공원의 고요한 숲 그늘 아래, 작고 정제된 하나의 건축물을 만나게 된다.화려한 타일도 없고, 돋보이는 색채도 ..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⑴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항고를 인용하거나 기각..

【판결<확인의 이익>】《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조합’ 이외에 ‘주택공사’를 추가하거나 이를 제외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전에 조합이 총회결의를 기초로 주택공사에 대하여 공동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한 경우 그 해지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확인의 이익>】《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조합’ 이외에 ‘주택공사’를 추가하거나 이를 제외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전에 조합이 총회결의를 기초로 주택공사에 대하여 공동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한 경우 그 해지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이행청구를 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 제28조 제1..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1)】《'녹색시장'이라는 의미인 알마티 내 가장 큰 재래시장 질뇨늬 바자르 재래시장과 알마티 최고의 번화가 아르바트 거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1)】《'녹색시장'이라는 의미인 알마티 내 가장 큰 재래시장 질뇨늬 바자르 재래시장과 알마티 최고의 번화가 아르바트 거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점심식사를 마치고 재래시장으로 갔다. 알마티의 중심부, 도시의 숨결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이곳에 '질뇨늬 바자르(Zelyony Bazar)'라는 이름의 커다란 재래시장이 있다. ‘녹색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알마티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다. 사계절 내내 싱그러..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0)】《알마티의 젠코바 성당(Zenkov Cathedral)과 판필로바 28인 공원(Panfilov Park)에서의 봄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0)】《알마티의 젠코바 성당(Zenkov Cathedral)과 판필로바 28인 공원(Panfilov Park)에서의 봄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중심에 자리한 판필로바 28인 공원을 찾았다.1941년, 모스크바 근교에서 나치군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28명의 병사를 기리는 공간.그들은 알마티 출신의 판필로프 장군 부대 소속이었다. 공원 한복판에는 과거 소련에 속했던 15개 공화국의 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