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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그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안녕!》〔윤경 변호사 더리드!(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그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안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짐을 싸고 있는데, 또르가 여행가방 위에 올라가 있다.여행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한다.눈치 9단이다.이럴 때는 괜히 마음이 찡하니 아프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또르(Thor)’다.데려갈 수만 있다면 함께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방광결석이 있고, 호전..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임대차 상황(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경우,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동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임대차 상황(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경우,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동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를 넘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생각보다 복잡한 중남미여행 준비물. 왜 사서 고생을 하는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생각보다 복잡한 중남미여행 준비물. 왜 사서 고생을 하는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중남미 여행은 지금까지 다녀온 해외여행과 다른 점이 많다.지금까지 다녀본 해외여행 중 가장 이동거리가 길고, 힘이 들고, 준비물도 많다, 황열병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모기퇴치제 등이 필수다.다행히 지난 해 아프리카 여행시 황열병예방접종을 받았다.모기퇴치제와 바르는 패치도 준비했다. 문제는 고산증이다.라파즈, 우유니, 쿠스코 등은 해발 3,000미터가 훨씬 ..

【판례<변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변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의 양도,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 지료지급의무 판례법리,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 일반론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15-1637 참조]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판례<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

【판례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나는 항상 일탈을 꿈꾼다. 눈을 감으면 내 마음과 정신은 어디든 훨훨 날아, 그 잊지 못할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나는 항상 일탈을 꿈꾼다. 눈을 감으면 내 마음과 정신은 어디든 훨훨 날아, 그 잊지 못할 냄새와 풍경과 그 공기 속에 머물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훌쩍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가방과 배낭을 꺼냈다. 해외 여행지에서 입을 옷, 모자, 신발, 액세서리를 챙겼다.사실 이것만 챙기면, 여행 준비의 80%는 끝이다. 난 여행지에서마다 매일 매번 옷을 갈아 입는다.새롭게 마주치는 낮설지만 이국적인 ..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대지권(또는 대지사용권),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건물에 관한 평가,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법정과실,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공법상의 제한, 농지에 대한 평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과수원에 대한 평가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대지권(또는 대지사용권),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건물에 관한 평가,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법정과실,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공법상의 제한, 농지에 대한 평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과수원에 대한 평가, 부동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평가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