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 처벌

대포통장 거래 처벌

 

최근 일자리를 미끼로 대포통장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알선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큰 금액을 지급한다고 말한 후 해당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람까지 경찰과 수사기관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포통장의 내용과 처벌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포통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을 절취하거나 대여 또는 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사용하는 적법한 금융거래 방법이 아닌 불법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부당하게 돈을 입금 받아 돈세탁이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기 수단으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와 거래를 하던 도중 큰 금액을 돌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력서와, 계좌번호 등을 업체에 알리게 됩니다. 며칠 후 은행으로부터 통장과 금융거래 정지 관련 내용 즉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는 사실 통지와 함께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A씨, 비슷한 수법으로 B씨도 이런 행위에 본인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이용 되었습니다. 고의성의 없지만 A와, B씨의 경우 대포통장에 관여된 두 사람은 실제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자들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대포통장을 빌려주거나 보관만 해주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거래하다가 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뤄 지는지 상황 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양수 받는 행위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 받는 행위, 알선 행위,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행위는 물론 협박으로 획득한 통장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 또는 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면 대포통장 거래 처벌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범행이나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해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위반죄와는 별도로 사기에 대한 방조로 보고 처벌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양수 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처벌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금융거래 통장을 만들게 하고 교부를 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으로 통장을 양도 받거나 양수 받지 아니해도, 이를 종용하거나 알선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행위도 대포통장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가적으로 기망, 공갈 등의 행위로 얻은 통장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신은 오히려 업체나, 다른 이들의 소행에 사기를 당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경우가 위와 같은 사례입니다. 고의성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여 처벌이나 벌금형에 대한 결정이 나겠지만 작은 이익 때문에 이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국민과 사용자들은 잘모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인지하고 올바른 금융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대포통장 거래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