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비영리를 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서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mortgagee who moved for a compulsory auction and submitted a statement of credit accounts by miscalculation can bring 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라. 초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

사이버 명예훼손·성희롱·음란물 전송, 벌금 및 처벌 - 윤경변호사 사이버범죄가 주가가 상승하 듯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덩달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고 건 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해 망설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이버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관련 법률을 숙지 해놓으면 혹, 사이버범죄를 당했을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벌합니..

[세계닷컴] 기업인 거액 횡령·배임 비리…주식시장에서 한방에 퇴출(윤경 변호사) 입력 2012.05.30 17:00:00, 수정 2012.05.31 10:36:17 원문기사 보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주체로서 주식회사가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회사법적인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편법과 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주주이익보다는 경영권자 1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 일수록 대표가 회사 돈을 비상금 주머니 정도로 생각해 꺼내 쓰는 일이 잦다. 회사 돈을 잠시 빌렸다가 회계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넣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유용하기도 한다. 최근에 기업의 횡령·배임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 H유통회사가 횡령,..

[사이버범죄] 스팸메일·바이러스 유포자, 엄중 처벌 - 윤경변호사 전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 인구가 한 번쯤은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메일은 매우 활성화돼 있어 기업 내의 중요한 문서를 주고 받거나 친구나 지인들의 소식을 물을 때에도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을 주는 기능이 악용되고, 이로 인해 적잖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팸메일과 바이러스 유포자 때문인데요. 스팸메일과 바이러스 유포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 스팸메일 / 바이러스] ▶ 스팸메일 스팸메일(spam mail)은 특정업체나 회사광고 등의 음란 및..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preliminary injunction of prohibition whose merits is a lawsuit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can be permitted. 라. 초록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향후 어떻게 분할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할 후에 생길 급부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처분을..

[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저작물이란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써,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것 외에 원 제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 등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로 간주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의 본문, 시사 보도,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문자 기사, 공개된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연설은 저작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내가 만든 창작물, 즉..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order of release deposit can be issued in making a provisional injunction. 라. 초록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주문에 해방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는바, 현재 하급심의 실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지만, 간혹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발령하면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사이버범죄] "해킹 당했어요" 해킹, 사이버수사대 신고 - 윤경변호사 인터넷 및 SNS 파급력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고를 담은 사이버 수사물 SBS 새수목 드라마 이 오는 30일, 안방극장을 매료시킬 예정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디지털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인 '유령'은 배우 소지섭과 이연희, 엄기준, 최다니엘 등이 출연한다는 소식만으로도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김형식 감독은 "사이버 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뒤에 숨어 있는 실체는 마치 유령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며 "이 것이 드라마 기획의 시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당했어요 / 해킹 사이버수사대 / 사이버범죄]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 윤경변호사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날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여성이 같은 대학원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묵인해오다가 노골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지자 결국 고소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어 실력파 가수 알리 씨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위해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했지만 자극적인 가사가 논란이 돼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며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밝혀 주위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이지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