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결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 발생 시기 및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확정 전에 공단이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국세·지방세 채권,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체납처분, 등록하는 질권, 국세의 법정기일】《압류·교부청구,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세우선의 원칙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유성욱 P.193-227 참조] 가. 국세우선의 원..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판단시점,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상 아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의 임차인,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회수에 있는 경우, 소액임차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 및 ..

【배당절차잉여금의 처리>】《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잉여금의 처리 : 원칙(= 소유자에게 지급), 예외(= 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 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대한 조사, 집행장애사유에 대한 조사,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 심리의 방식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가. 심리방식 ⑴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

【판결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예외적 부정)>】《임차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원칙적 긍정, 예외적 부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판결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처리방법>】《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사건의 처리방법(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 【판시사항】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 :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0-102 참조] 1.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3조 1항 본문, 선원법 52조 l항 본문).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

【배당표의 작성】《배당표에 기재할 채권금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에 기재할 채권금액>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채권금액의 확정 채권금액이란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말한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도 청구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채권계산서에 적지 아니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단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일부의 채권만이 채권금액으로 된다.이 경우 배당표에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적을 필요가 없다.채권금액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및 비용도 포함된다.이자는 배당요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