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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사의 자기거래금지 및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소극)>】《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해당 거래가 무효인 경우, 사후에 해당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시사항】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

【판결】《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

【판례경업금지>】《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주식관련사채의 옵션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24-2730 참조] 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 ⑴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의..

【판결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

【판례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퇴임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여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 퇴임이사 및 퇴임대표이사가 퇴임이사의 지위에서 관여한 이사회결의 및..

【판례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석명권, 석명의무,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 신청 시 주주총회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

【판결주주평등원칙>】《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위 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

【판례의사, 변호사, 법무사의 상인성>】《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ㆍ수당ㆍ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1-846 참조] 가. 관련규정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