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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가맹계약종료에 따른 경업금지,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경업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업금지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3호, 박선준 P.45-65 참조] 가. 경업금지약정의 의의 및 유효성 ①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②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관계의 존속 중일 때보다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관계존속 중에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은 사실상 근로..

【판례주주총회소집청구의 적법성,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

【판례】《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 방식으로서 ‘전자문서’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929-2932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

【경영판단의 원칙, 소속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14-3119 참조]  ⑴ 의의 ㈎ 경영판단의 원칙은 임원이 성..

【판례】《주식회사 정관에 의해 주주에 구체적ㆍ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요한 업무(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결의 필요,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표현대표이사, 대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회사의 업무집..

【판례】《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가부 및 주주의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수정ㆍ변경하는 이사회결의 가부(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

【판례】《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 문제,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단체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백숙종 P.203-232 참조] 가. 의의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의 열람(상법 제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