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문제는 누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책임발생 내지 요건의 문제, 가해자가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이냐에 관한 배상범위에 관한 문제, 책임요건과 배상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을 비롯하여 소송상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법적 문제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제 등으로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