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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1]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의 효력(무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위 약정..

【판례】《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 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발행회사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나 성질상 그로 인한 ..

【판례】《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을 청구한 경우 ’공정한 매수가격‘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에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

【판례해설】《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중 '중요사항'의 의의 / '자회사 파산신청'은 자본시장법상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 해당 여부(= 적극)(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6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인1은 A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2는 이사로서 재무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A회사가 지분 40.48%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 B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외 1과 A에 대한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있어, A의 B에 대한 투자금과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고, B의 파산신청에 따라 A가 B에 대해 보증..

【판례해설(자본시장법)】《주관회사(인수인)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중국고섬’)는 싱가포르에 주식을 상장한 후, 한국에 싱가포르 상장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이 사건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대우증권 및 원고(한화투자증권)와 공동주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고섬은 피고(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증권이 상장되었으나, 그 후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되어 거래정지되었고, 나중에는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되었다. 201..

【판례(부정거래행위 등)】《부정거래행위 등 관련한 대법원판례(부정거래행위의 유형,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자본시장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정거래행위 등 관련한 대법원판례(부정거래행위의 유형,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1. 부정거래행위 등 개관 ○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4 제4항은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완전한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178조에서 종래의 시세조종 조문과 분리하여 독립된 규정을 두면서 조문의 체제를 정비하고 행위의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2.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가. 자본시장법의 규정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

【판례】《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적합성 원칙”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적합성 원칙” 관련한 대법원판례 ○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고객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고객 스스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구조 및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예상 투자이익과 위험을 평가하여 양자의 교환 관계를 선택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국의 입법례는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로서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 일본에서는 협의의 적합성 원칙을 일정한 자에 대..

【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선관주의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선관주의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중 선관주의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구 선물거래법․구 간접투자법 등 자본시장의 주요법 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 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원화하며,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겸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금융투자상품 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포괄주의), 금융기능에 따라 영업규제를 차등하여 시행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구 증..

【판례(시세조종의 배상책임】《시세조종의 배상책임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 배상책임)》(자본시장법) 1. 시세조종의 배상책임(법 제177조)의 손해 ○ 손해액의 산정방법 : 사건연구방식(event study) ‣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 주가)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

【판례(시세조종행위의 유형】《시세조종행위의 유형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관련한 대법원판례(시세조종행위)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법 제176조 제1항)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1, 2호), 가장매매(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