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우들을 폭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인 소년법과 14세 이상인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된 경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고, 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사람을 살해했거나 살인미수에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미수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Q.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녀석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다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사업을 구상했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로 엮이지 않기 위해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해서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요. 차용증 말로만 들어봤지 어떠한 개념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더 수월하겠죠? A. 돈을 빌려주는 것, 전문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

"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주 다치곤 합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감 결함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속상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과 같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위해성을 알려야 하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리콜제도라 합니다. * 리콜 소비..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 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데, 피의..

연예인·가수·아이돌 지망생 및 연습생, 기획사 횡포 '조심' - 윤경변호사 K-POP 열풍으로 아이돌 가수 등과 같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2의 소녀시대, 카라, 비스트 등을 꿈꾸며 연예인이 되기 위해 대형기획사를 비롯해 여러 연예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19세 이하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연예인 지망생, 즉 소속사 연습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연예기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장 씨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습생 4명을 상대로 총 12차례에 걸쳐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 되었는데요. 조사결과 장 씨는 연예인 지망생인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들을 사..

[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기 쉽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망설여지기 쉽상이죠.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달라는 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무턱대로 서주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

[인터넷명예훼손] 악플 등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 민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악플과 같이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사실임에도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

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절차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 신청에 의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사회적 문제 왕따·학교폭력, 피해자 대처방법은? - 윤경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인기 걸그룹으로 손꼽히는 걸그룹 티아라가 팀 내 멤버를 왕따시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티아라 멤버 화영으로, 티아라 멤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로 멤버 화영을 겨냥한 듯한 비꼬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에게 알려졌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소속사 측에서는 왕따를 당했다는 추측을 받은 멤버 화영을 티아라에서 탈퇴시키고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다소 충격적인 결단으로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동안 티아라 멤버들이 방송에서 화영을 막대하는 듯한 모습들을 모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재했고, 이 게시물이 여러 사이트에 퍼지며 해외에 있는 팬들도 접..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