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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 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신탁부동산 가. 신탁부동산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⑴ 신탁이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

【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

【필수적 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할 경우, 재산권 또는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합유적 또는 총유적으로 귀속된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소 취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의 태도 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주주총..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성,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상태의 평가(적극재산, 소극재산),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ʻ변제ʼ 또는 ‘대물변제’, ‘물적담보를 제공’한 행위, 담보제공행위, 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전세권·임차권 설정행위, 제3자가 부담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성,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상태의 평가(적극재산, 소극재산),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ʻ변제ʼ 또는 ‘대물변제’, ‘물적담보를 제공’한 행위, 담보제공행위, 사업계속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전세권·임차권 설정행위,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 상속재산분할협의,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채무와 관련된 채무부담행위, 기존의 특정채무의 이행행위, 예금주명의신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

【판례<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호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및 정년 경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판례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호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및 정년 경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사업주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그 비용액의 계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비용산정,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후에 지

【소송비용액확정절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 독립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그 비용액의 계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소송비용산정,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제3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여부,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판결<주주평등원칙>】《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위 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주주평등원칙>】《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위 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

【녹스는 것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게 낫다.】《행복은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이므로, 삶의 즐거움은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얼마나 자주 꺼내 먹느냐에 달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녹스는 것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게 낫다.】《행복은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이므로, 삶의 즐거움은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얼마나 자주 꺼내 먹느냐에 달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내가 어릴 적 삼립식품에서 나온 단팥빵이 인기였다.그런데 당시는 제조기술 미흡과 원가절감 때문인지, 빵 속에 있는 단팥의 양이 매우 적게 들어 있는데다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었다.난 그 빵을 먹을 때마다 맛없는 빵 부분을 먼저 먹고, 맨 나중에 단팥을 먹었다.그런데 친구들은 왜 맛..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우선적 구제책, 우수현상광고, 계약서작성과 계약성립, 청약의 구속력, 예약, 예비적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우선적 구제책, 우수현상광고, 계약서작성과 계약성립, 청약의 구속력, 예약, 예비적 합의(양해각서, 계약의향서)의 법적구속력, 신뢰이익(신뢰손해), 이행이익(이행손해), 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84-916 참조] 가.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⑴ 종래의 통설은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좇아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첫째 불법행위법은 피해자 보호에 비교적 충분하다. ① 과실로 인한 순수재산손해도 행위의 위법성만 인정..

【판결<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인적 우선권을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인적 우선권을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물적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범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 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피보전채권 존부 및 범위 채권자 중 물적 담보권자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광의’의 채권(Ⓐ 일반채권 + Ⓑ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을 가진 사람에는 해당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즉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물적 담보권자는 위 광의의 채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