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민사소송/형사소송 윤경변호사 -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 윤경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은 의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입니다.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및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조사문서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의사 및 조산사 낙태·부동의 낙태 행위
의사 및 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
의사, 약제사 및 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사기 등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환자와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민법/형법 - 윤경변호사

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국가가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바른 윤경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