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이유》〔윤경 변호사〕

【공유지의 비극】《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이유》〔윤경 변호사〕

 

역사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나 북아메리카의 버펄로도 점차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닭, 소, 양, 말, 개, 고양이 등의 멸종에 대하여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답은 간단하다.

버펄로나 코끼리는 주인 없는 공유자원이고, 소나 닭은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이다.

 

케냐 정부는 코끼리 사냥을 금지해 왔지만, 코끼리의 수는 급격히 줄었다.

코끼리에 대한 밀렵이 도처에서 성행했기 때문이다.

 

짐바브웨에서는 상아거래가 합법적이다.

그런데 코끼리수는 늘었다.

그 지역의 원주민에게 코끼리에 대한 재산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코끼리를 함부로 사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밀렵꾼들이 나타나면 즉시 경고사격을 한다.

귀중한 코끼리를 애지중지 보호하여 번식시키고, 필요한 만큼만 상아를 채취한다.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든 잘 만들고 가꾸려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공공재나 공유자원은 아끼고 보호한다고 하여 자기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흥청망청 써버리기 마련이다.

선심이나 쓰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고 지켜지는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반면 그렇지 않은 사회는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음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리다.

 

세금은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주인이 없는 동물처럼 밀렵으로 인해 멸종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현재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