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일컬어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Q 가정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경 찰	응급조치
	검사에게 가정 법원의 임시 조치 신청
검 사	가정 법원에 임시 조치 청구
	가정 법원에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
법 원	임시 조치
	보호 처분

 

 

 

 

 

 

 

 

- 경찰의 응급조치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진압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 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다시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 법원의 임시 조치

검사는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가정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우선 임시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➀~➂의 경우는 2회 ➃, ➄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거주 공간에서 가해자 격리

➁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➂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➃ 의료 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

➄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법원의 보호 처분

검사는 가정 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 보호 사건으로 취급하여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반 형사 사건 심리 도중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보호 사건으로 보낸 경우, 판사는 행위자를 심리한 결과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보낸 기관으로 돌려보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배상 책임

 

피해자는 가정 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