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ttps://youtu.be/nI-jy67Iffs 【또르의 모반】《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을까?》〔윤경 변호사〕 또르와 산책을 하는데, 커다란 곰이 나타났다.그 순간 또르가 날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서서 곰을 향해 짖어 댔다.에구, 충성스럽고 기특한 녀석!꿈이다. 한 달에 한번 꼴로 가족모임을 갖는다.딸들과 사위들이 기꺼이 참석해 주는 것이 고맙다.가끔은 또르와 로키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모이는 우리집은 엄청나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그런 줄 알았다.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인지 알 수 있는 징표가 있다.핸드폰의 배경화면 말이다.가족이나 아이들 사진이 들어있다고?당신이야 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행운아다. 핸드폰 배경화면에..

https://youtu.be/chunAZffw8I 【이탤리언 레스토랑에 스파게티(Spaghetti)가 없는 이유】《단조로운 애피타이저만 맛보고 실망하기엔, 삶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996년, 미국 듀크대학 Law School 유학 시절의 일이다.가족과 함께 유명한 이탤리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Olive Garden’에 들어갔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는 현재와 같은 이탤리언 레스토랑이 없었고, 경양식 집에서 “스파게티(Spaghetti)”라는 이태리 음식을 팔고 있었다.케첩 맛 토마토 소스에 면을 얹은 것이 전부였다.유학 당시 법관으로서 상당한 상식을 가졌다고 자부했음에도, ‘파스타’나 ‘리조또’라는 단어는 내 귀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말이었..

【부동산경매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에 대한 배당방법>】《강제경매신청채권자(임차인인 신청채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해 배당요구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에 대한 배당방법 : 강제경매신청채권자(임차인인 신청채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해 배당요구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강제경매신청채권자)에 ..

【판례조합계약의 해제, 해지>】《계약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이유로 원상회복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그 계약관계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한 조치의 당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2]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탈퇴와 해산청구의 차이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

【판례】《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내년 2월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압류금지 금액을 상향하여 민생보호 강화 -

https://youtu.be/yjRH3089LvU 【루틴의 힘, 일상이라는 견고한 닻】《나이 듦이 내게 가르쳐준 삶의 질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젊은 시절의 나는 '루틴'이라는 단어를 숨 막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창의성 없는 악보의 무한한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심장은 언제나 새로운 지평선, 예측 불가능한 모험, 내일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를 거대한 파도를 향해 뛰었습니다. 삶이란 정체된 연못이 아니라, 매일 다른 모습으로 흐르는 강물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모험을 감행했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 낯선 도전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격렬했던 파도와 바람이 지금의 나를 만든 단단한 자양분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보험계약상 통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고지의무위반), 해당 위험이 보험계약 기간 중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

【판결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기준>】《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

【판례서면결의, 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