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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월급제 근로자의 월급과 주휴수당, 통상임금 재산정과 월급제에서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부>】《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3]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판결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 2018. 12. 31. 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판결퇴직금 중간정산과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

【판결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 상시사용근로자수>】《‘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

【판결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판결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시 이루어진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금 조항의 해석>】《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을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와 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별기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개별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계약서에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태욱 P.451-476 참조]  가. 근로계약을 취업규칙으로 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

【판결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판결연차휴가,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과 그 기산점(=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임금지급의무】《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시 이루어진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금 조항의 해석(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原職復職)의무와 임금지급의무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⑴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