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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룹 계열회사인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각 회사와 채권추심 ..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계약 취소권 행사의 제한 및 하자의 치유, 근로계약 취소의 효과로서 소급효, 진실고지의무】《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계약 취소의 허용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박정대 P.377-392 참조]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한편 민법상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임금피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나이차별>】《 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 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의한 정년 연장(= 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145-2140 참조] 가. 관련 규정 [2013. 5. 22. 개정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 고령자고용법 제..

【판례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 동안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갑 회사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을 ..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수당청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추가수당청구 등에 대한 사측의 신의칙위반항변의 인정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통상임금 (= 수당청구의 산정 기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17-419 참조] 가. 임금의 체계 ⑴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근로계약에서 위약금약정의 금지, 매각위로금반환약정과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주주변경에 따른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일정시점 이전에 퇴직하면 월할계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의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성현창 P.549-573 참조] 가.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

【판례】《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

【판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택시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위반 판단방법】《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599-2603 참조] 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⑴ 관련 규정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판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이 갑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