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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와의 구별, 행정처분의 처분시법 적용원칙,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 법령의 적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기간과세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폐기물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⑴ 내용과 근거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요건(=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구비, 대항요건의 존속시기(= 배당요구의 종기),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의 확정일자 입증방법),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요건 가. 요건 (= 법 제3조 제1항의 ..

【형사판례】《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그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즉 현행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