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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 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군법무관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 사건) 1. 판례의 요지 -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결정)》 ■ 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결정(이른바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사안의 경과 ◉ 행정처분의 경과 -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세방학원의 이사장, 이사, 감사로 취임승인 받았다. - 교육부장관은 1999. 10.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①～⑫(총 12건)의 위 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999. 12. 27. 그 중 7건(시정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①,④,⑤,⑧,⑨, ⑩,⑪번 부분)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00. 1. 11.까지(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15일 이내..

【판례해설영장체포시 주거수색 헌법불합치】《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 형소법 216조 1항 1호 중 200조의2 부분은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여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헌법재판소 2018. 3. 20 자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위원장인 김○환 등 집행부의 주도로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김○환을 ..

【위헌법률심사】《헌법재판소의 기본권침해 심사 구조》 ◈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침해 심사 구조 ◉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독일식의 3단계 심사구조를 취함 1. 제1단계 : 기본권의 보호영역 확정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를 내세우며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우선 헌법 조문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확정한다. 보호영역의 범위는 헌법 조문의 구조, 헌법제정자의 의도, 연혁 등을 고려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다. 가령 헌재 2004. 7. 15. 2003헌바35등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후 재산권 침해 주장을 ..

【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권】《법원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 심사, 해석론에 의한 행정입법의 처분성 확대 가능성》 ◈ 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권 1. 법원의 위헌명령․규칙심사권의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 존재했던 헌법위원회 등 헌법재판 기관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음이 공지의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고양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공헌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 헌여부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