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권리금반환, 임대차계약 시 효력 상가를 운영하거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좋은 위치의 점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이외에도 권리금의 문제가 항상 대두 되는데요. 가끔씩 보증금보다,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점포의 경우는 권리금이 더 큰 금액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권리금반환 여부와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효력이 있나 알아보도록 하죠. 권리금이란, 상가나 점포의 임대차에 부가적으로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앞서 말한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장소의 경우 장소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대가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주택이나 생활주거용 건물보다는 영업용 건물이나 상가에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행하여 지는데 권리금의 지급..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효력과 기간 주택은 물론 상가 역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사항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대상의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보호와 사회규범의 균형을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한 채권편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경우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새로 생활할 집을 구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집이나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추후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할 때 전세보증금반환을 제대로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대차나 월세를 얻는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집을 결정했다면 이사를 하게 될텐데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한 내용을 토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전이나 채무를 갚지 않고 종종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하거나 임차권, 전세권 설정으로 채권자나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이해관계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정당히 금전이나, 목적물에 대한 소득을 내야 하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의 소유의 토지에 B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B의 건물 점유부분에 대해 토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연체액이 2기분을 초과하여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에게 건물을 처분 하거나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처벌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법인은 물론 건물의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며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건물이나 남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 사람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와 법률을 피해가려는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실명제 법규 명의신탁 처벌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과 신고 보통 건축물의 경우 처음에 신고를 한 용도 이외에 개조를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임차인의 건물사용 용도와 현재 자신이 건물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면 건축물용도변경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적법한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과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변..

양도소득세신고방법 부동산매매 주의사항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하고 하죠. 부동산을 팔게 되면 파는 매도인과 구입하는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해당 건물의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등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등기나 등록에 상관없이 판매하거나, 교환 할 때 그 목적물이 유상으로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부동산매매 관련 양도소득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양도한 경우 양..

부동산경매순서와 경매 시 주의사항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계획은 잘 준비하고 계신지요?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 인데 그 중 가장 걱정인 부분이 부동산관련 이슈들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집이나 부동산에 경매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새해 초부터 머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 오늘은 부동산경매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경매란 매도인이 여러 명의 매수인 중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희망하는 사람 인원들 간의 가장 높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매매의 형태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매의 주체에 따라 사경매,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분류가 됩니다.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우리가 생활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 매매가격과 그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해 검토 후 집을 구하거나 거주지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부동산매매 계약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 관련 내용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윤경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매매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

임대차보호법 임차권양도와 제한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주배상금의 경우 기본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비용의 1.5배를 물려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양도와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불법적인 임차권양도는 양도를 한 임차인과 양수인은 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의 저촉을 받는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임대차계약에 어긋나고 임차인이 한 행동이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