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상가나 건물을 빌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6개월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점포를 운영하고 기간이 지나다 보면 계약갱신을 하거나 만료 후 이사를 가는 데요. 상가를 운영을 하고 주변 입지와 입 소문으로 인해 수입도 좋아 해당건물에 더 머무르고 싶어 다시 시작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무개 입니다. 건물주가 시설을 설치한 과밀억제권역 소재 건물의 상가를 1년 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데요. 얼마 전 건물주가 시설물이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니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자신이 상가를 쓰..

부동산명의신탁 허용사례와 과징금 및 처벌 보통 부동산이나 건물의 소유주는 자신의 이름을 등기하여 소유자임을 밝히고 통장이나 금융과 같이 실명제로 되어야 하지만 종종 친척 혹은 지인의 명의로 하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명의 신탁이란 해당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또는 대내적으로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통장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떠올리면 조금 이해가 수월한데요..

상가점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난 시간 유익비상환 관련 내용과 권리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임대차계약과 다른 금전문제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지만 상가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따로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권리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식당을 운영하려고 음식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고기집을 운영하는 음식점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후에 해당 상가점포를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큰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식당 운영이 힘들어서 정리하고 임대차..

부동산변호사, 권리금분쟁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나 점포의 권리금이란 임대차와 분류하여 건물 혹은 부동산이 갖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으로 장소적 대가를 말합니다. 차임은 물론 건물 부동산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역적 특성과 상가의 운영 카테고리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금액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키워서 가꾼 점포가 성장하여 점포를 넘기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종 될 때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는데요. 오늘은 권리금분쟁에 대한 사례와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가나 점포의 권리금 관련 법규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 법규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낙찰 받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경매를 통해 최고가매수인 그리고 대금지불을 통해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얻었지만 종종 채무자 혹은 전 주택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채무자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여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의 관리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경매낙찰 받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로 관리명령, 인도명령,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중 인도명령에 관한 것인데요. 아..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하나인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수용절차에 대해서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다면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기관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탁사유 채권자의 보상금 수령거절의 경우인데 수령거절이라 함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얻으려면 원하는 부동산, 혹은 건물에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우선변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면서 부동산의 인도와 해당 건물의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성립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한 부동산에 공매 혹은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환가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부동산분쟁상담 채권자가 응당 받아야 하는 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을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변제가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재산경매나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이를 경매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동산변호사, 일조권침해 손해보상과 규제 식물, 동물, 인간 모두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입니다. 아파트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확보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요소로 입주자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가 원하는 환경조건 중에 하나 인데요. 이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해 이런 일조권침해가 일어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건축법령에 따라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태양광 즉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부동산경매 중 유치권설정이 된 경우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따라 최고가입찰매수인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부동산경매에 해당한 건축물이나 부동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경매 물건 중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종종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권리 분석과 현장조사 후의 경매참여 내용과 부동산경매 중 유치권설정에 따른 사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관심이 가는 경매 대상의 선정을 하고 권리분석은 물론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부동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입찰을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경매물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불하고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