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1. 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경합 (1)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선순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그 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배당 및 말소 여부 1.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 여부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매각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본안에서 승소하여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선순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그 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방법 1. 선순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그 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가. 가등기권이나 가처분과 상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위와 같이 가등기와 상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매각..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최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최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가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경매의 효력을 가지고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가처분채권자는 경매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그 경매는 완전히 유효하게 될 것이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1. ①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기록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최선순위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말소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 / 집행법원이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아 말소한 경우 구제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말소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 / 집행법원이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아 말소한 경우 구제방법 1.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말소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 최선순위의 가등기는, 그것이 담보가등기인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을까?> ●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속행 여부 1.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과 강제집행과의 우열 문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 등 타물권이나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권자는 매수인에게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금지부동산】 주택법상 전매제한 부기등기가 된 집합건물은 압류금지부동산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주택법상 전매제한 부기등기가 된 집합건물 1. 주택법 41조의2 4항은 사업주체가 1항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5항은 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41조의2 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같은 법 45조 3항, 42조 2항), 사립학교법(같은 법 28조 1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11조 3항), 사회복지사업법(같은 법 23조 3항) 등에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고, 그 외에 전통사찰 내의 일정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전통사찰보존법상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같은 법 9조). ⑵ 이들 법률에서는 법인의 기본재산 등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무관청..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금지부동산】 경매할 수 없는 압류금지부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압류금지부동산 1. 매각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경매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므로(사립학교법 28②, 같은 법시행령 12)[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