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사할때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해야 할일 내 집을 바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나 전세를 찾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할 때 주의사항 중 물건과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전시간에 배웠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에 대한 등기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때 필수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물 표시가 정확히 되어있는가 입니다. (주소와 지번은 물론 해당 거주할 건물의 호 수까지 정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우리는 살면서 집을 옮기고, 생활터전을 바꾸게 됩니다. 인천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갈수도 있고 목포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죠. 이사만 한다고 집만 구매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매하거나 이전한 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도록 대항력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관련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고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차를 해도 법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말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이 되어도 ..

부동산변호사, 신혼부부 전세집 계약 시 주의사항 오르는 물가, 급여는 몇 년 전 그대로이면서 부동산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별차이가 없을 정도라 집을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잦은 집값변동과 오른 전세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신혼부부들은 전세집 계약을 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함께 결혼생활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재산인 전세집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생활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상황 신혼부부에게 전세집은 삶의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부의 협의 후 선택을 통해 거주할 지역과 건물을 골랐다면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물의 환경과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경제가 어려워 지며 부동산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거나 점포를 옮겨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찾으며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주택 혹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디든 전부 주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세집 혹 월세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사를 가거나 새집을 잘만하면 보통 해당 지역의 관할구청 혹은 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주소나 번지수 혹은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잘못 했을 경우 특히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나중에 부동산관련 분쟁이 발생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나, 집값이 비싼 요즘은 전세집을 구해 생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단독 주택의 경우는 잦은 일이 아닐 테지만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빌라)등에 이..

부동산변호사,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기간 돌아가신 고인 혹은 피상속자가 재산을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금전적인 예금과는 다르게 집이나 부동산을 남기고 갈 경우 자신의 재산에 등록을 하려면 상속등기 신청방법이 필요 한데요.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물론 신청기간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등기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등록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도 많고 법원에 제출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상속 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상속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자와 상속인 즉, 부동산을 받는..

부동산소송변호사,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해서 쓰는 지출 비용과,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용하는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면 건물을 빌린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유익비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조건과 유익비와 필요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유익비는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뜻하는 민법상 개념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 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

임대차분쟁변호사, 임차인의 부당이득여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 가장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로 인해 임대인과의 마찰입니다. 특히나 계약갱신과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종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기존 점포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대처방안과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 즉 점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면서 이사를 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

부동산법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상가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해오던 중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이 다가와 건물주 혹은 임대인이 상가점포를 비워 달라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 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부동산법 변호사 저 윤경과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도시락집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에 따른 비용의 손실이 아쉬워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무조건 적으로 기한이 되면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건물주나, 임대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 까요? 임차인으로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 업종제한규약 위반 대처방법 상가건물에는 상인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상가 업종제한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나 분양인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상가 업종제한규약이 없어지고, 동종업자가 점포에 입점하는 경우가 생기면 영업이익의 감소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기존 상가점포를 분양 받아 영업을 해온 점포주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영업으로 인한 분쟁 문제도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이를 위해 상가건물 최초분양 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동종영업 점포가 입점하여 매출의 감소와 손해가 날 때는 아래와 같이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분양 시 특정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