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죄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형의 선고도 있었으나 그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의 목적인 집행유예는 조건부유죄판결주의와 조건부특사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호력을 상실시키는 조건부유죄판결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