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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⑴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

【판례】《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이사의 보수결정, 이사보수약정>】《이사(대표이사)의 보수나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에 주주총회결의 필요, 이사보수약정의 효력요건 및 이사보수약정무효로 인한 기지급보수 부당이득반환시 원천세액공제 여부, 이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의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58 참조] 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382조 1항). 참고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상법 389조 1항)한다. 나. 이사의 지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상법 382조 2항)한다. 전형적인 위임계약이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적 성격이다. 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 ⑴ 이사와 회사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