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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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수료
감정료 (가)	기준금액(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48,000원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88,000원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원)×0.8 88,000원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원)×0.8 88,000원 (A+B)×0.1   50억 원 초과 9,507,142,857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원)×0.8 88,000원 (A+B)×0.1   9,507,142,857원 초과 6,000,000원 88,000원 (A+B)×0.1   ▣ 토지, 일반건물(아파트 제외), 선박(광업권, 어업권 등) 등 일반감정의 경우     *다만,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1조 2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료가 발생될 수 있음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기준금액은 각 목적물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등을 합산   기준금액(시가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79,870,129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0.1   179,870,129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7 48,000원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7 88,000원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원)×0.7 88,000원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원)×0.7 88,000원 (A+B)×0.1   50억 원 초과 11,037,755,102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원)×0.7 88,000원 (A+B)×0.1   11,037,755,102원 초과 6,000,000원 88,000원 (A+B)×0.1   ▣ 아파트 감정의 경우
현황조사수수료 (나)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신문공고료 (다)	220,000원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매각수수료 (라)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 공장재단, 광업재단

구분	수수료
감정료 (가)	기준금액(1+2) 1.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2.기계, 기구: 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48,000원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88,000원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원)×0.8 88,000원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원)×0.8 88,000원 (A+B)×0.1   50억 원 초과 9,507,142,857원 까지 (기준금액×0.0007+845,000원)×0.8 88,000원 (A+B)×0.1   9,507,142,857원 초과 6,000,000원 88,000원 (A+B)×0.1     *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기준금액은 각 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계, 기구(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의 각 금액을 합산
현황조사수수료 (나)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신문공고료 (다)	220,000원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동담보된 기계·기구 등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매각수수료 (라)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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