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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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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80, 264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조사기간은 2주 안)

§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83,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조사기간은 2주 안)

§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평가기간은 2주 안)

§97,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84①②③, 268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3월 안

§84①⑥,

§87, 268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최고기

간은배당요구

종기까지)

§84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

§104, 26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의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105,

268, §55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공고일부터

2주후20

§56

입찰기간

 

1주 이상 1월 이하

§68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

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

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부터

1주 안

§119, 138,

268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부터

2주후20

§119, 138,

268, §56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부터

3일 안

§89, 268

기일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

§112, 268

기간입찰

입찰기간종료일부터

2일 이상 1주일 안

§68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117, 268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109, 268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

§109, 126, 268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

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

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104①④,

137, 268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 안

§109, 137, 268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부터

2일 안

§136, 268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142, 268

§ 78, 194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78, 194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136, 268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146, 268

§81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 안

§146, 268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전까지

§149, 268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149,159,268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159, 268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160, 268

§8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서류제출일부터

3일 안

§144, 268

기록 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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