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형사고소를 해야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가 훼손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침해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의 정지청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해한 그 저작물에 대해서도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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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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