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개정증보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서평] 개정증보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최근 판례·법령 보완하고 실무상 문제점까지 자세히

 

2013-04-08 법률신문 기사원문보기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공저 윤경 · 손흥수

 

출판 육법사

민사집행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곳인데다가 여러 나라의 법을 계수한 이유 등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특히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실무가들이 쉽게 의지할 만한 자료들이 넉넉지 않다. 법원행정처 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가 있지만, 그 위치와 영향력에서 비롯되는 조심스러운 표현들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고, 2003년에 발간되어 그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일본의 판례나 해석론을 참고하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민사집행은 특히 실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감을 잃어버리고,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무디어지기 쉬운 분야이다. 이런 견지에서 공저자들이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집행전담은 민사집행 실무를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직이다. 다양한 사건들과 문제제기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 민사집행 실무의 기준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공저자들이 정성을 기울여 최근까지의 판례와 법령, 예규, 등기선례 등을 반영하여 민사집행(부동산경매) 분야의 실무상의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깊이 있고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법관, 사법보좌관, 변호사 및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실무가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육법사(02-332-1830)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