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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효력,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334-40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99-441 참조] I. 전부명령(轉付命令)  1. 신청  ⑴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다. 전부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민사..

【판례】《경찰이 집회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갑 등이 그들이 속한 단체가 개최한..

【피압류채권의 특정, 수개의 예금채권압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특정, 수개의 예금채권압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채권압류명령의 신청(방식 및 요건, 압류할 채권의 특정필요성,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 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78-10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11-233 참조] I. 피압류채권의 특정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허용되는 특정방법  [이하 법원실..

【부진정부작위범】《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이하 사법발전재단(2022) 하종민 P.417-434 참조] 가. 형법규정 형법 제18조(부작위범)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통적 구성요건 ⑴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통적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 작위의무의 내용과 작위의무자의 신분을 인식시켜주는 구성요건적 상황, ㉡ 행위자가 구체적 상황에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