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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집행】《권리주, 주권발행전의 주식(6개월 경과 전후의 주식), 주권발행후의 주식(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식에 대한 집행 : 권리주, 주권발행전의 주식(6개월 경과 전후의 주식), 주권발행후의 주식(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주권의 불소지,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86-49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22-530 참조] 1. 주식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22-529 참조] 가. 주식에 대한 집행 ① ..

【판례】《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강간죄, 성폭력관련 범죄, 친고죄폐지】《관련 쟁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강간죄 가. 관련규정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부녀’를 ‘사람’으로 개정하여 남자도 강간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강간죄의 성립요건 ⑴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⑵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