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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계항변 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6조). 이 조문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예컨대 사기 또는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4. 2. 14. 83다카659；대판 1990. 12. 21. 90다7586). ⑵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

【자동차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1. 보상 또는 급여의 손해액에서의 공제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사망 등)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일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갈음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성질은 실질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금과 같다.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피해자측의 과실 1. ‘피해자측 과실’의 개념 손해배상제도가 손해를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최근 과실상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 주장되고 이에 따라 과실상계론에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피해자측 과실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

차량파손배상 책임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서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데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갖고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A씨는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어 수리를 진행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교통사고손해배상 원인과 결과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교통사고라 하면 보통은 도로상의 자동차 사고를 의미한다 할 정도로 자동차사고가 많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자동차 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교통사고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데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 보험 미 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민사변호사 윤경) 항소심의 심판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1.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면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외의 부분, 즉 일시금지급을 명한 부분(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 청구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고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만이 환송되었다고 하였다[대판 1995. 3. 10. 94다51543.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기왕 및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일부 손해금의 ..

【(민사변호사 윤경)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신체감정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신체기능의 장애정도, 기왕증 또는 체질적 소인이 있는지 여부, 여명 단축 여부, 향후 치료나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러한 영역은 다분히 의학전문적 분야에 속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전문의사에게 신체감정 등을 명하여 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

【(민사변호사 윤경)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1.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은 가해행위․위법성․고의나 과실․손해․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도 적용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전체 구성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있고, 예컨대 공해사건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대판 1973. 11. 27. 73다919). 통상 가..

【(민사변호사) 새로운 치료비 및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치료비를 의무의 이행으로 지출한 부양의무자도 치료비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새로운 치료비 및 치료비의 직접청구권 1. 새로운 치료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

【(민사변호사) 기왕치료비】 특실․특진비용, 한방치료비,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치료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기왕치료비의 인정범위 1. 인과관계의 문제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되며, 따라서 증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도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대판 1988. 4. 27. 87다카74). 여기서 그 상당성 여부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