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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1. 사안 갑이 운행자인 차량과 을이 운행자인 차량이 충돌하여 을이 운행자인 차량에 동승한 병이 상해를 입어 피해액이 100원인데 갑과 을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안을 상정한다. 2. 통상의 과실상계 사안에서 병의 전체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이 40%이고 사고에 대한 갑, 을간의 과실비율이 7 : 3인 경우, 병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거나, 갑 또는 을 1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경우나 주문은 60원(100 × 0.6)이다. 그런데 60원에 대한 갑..

【(민사변호사 윤경) 구상권의 성질】 구상권은 손해배상채무와 별개의 채무일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다음,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상권이란? 1. 구상권의 근거 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진정연대채무자의 경우와 달리, 그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연대채무에서 인정되는 구상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고(대판 1971. 2. 9. 70다2508 등), 그 근거로는, 공평의 관념을 주로 들고 있고, 대위설, 사무관리설, 부당이득설, 손해배상설 등이 있다고 한다. 2. 구상권의 성질 가. 손해배상채무와 별개..

【자동차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과실상계의 비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과실상계의 비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가 1.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1인에 대하여만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대판 1991. 5. 10..

【(민사변호사 윤경)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동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1. 공동불법행위 일반론 민법 제760조는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즉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 하고,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공동불법행위는 ①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위 제1항), ②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위 제2항), ③ 교사, 방조에 의한..

【(민사변호사 윤경) 】 위자료 산정기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한다.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대판 1965. 11. 9. 65다1721；대판 1993. 4. 27. 93다4663). 2. 위자료의 성질 정신적 고통이라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의 성질에 관..

【(민사변호사 윤경) 상계항변】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될까?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과실상당부분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보험회사가 지급한 공동면책액 중 구상부분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상계항변 1.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의 상계 허부 민법 제496조는 가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을 허용하지 아니할 뿐이므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1974. 8. 30. 74다958；대판 1994. 8. 12. 93다52808(중과실의 경우) ;대판 2002. 1. 25. 2001다52506(고의..

【(민사변호사 윤경) 】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 개인택시의 운송사업면허 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 등, 양육비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 개인택시의 운송사업면허 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 등, 양육비 1. 기여금, 개인부담금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66조와 군인연금법 제38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금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월 보수월액의 85/100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민사변호사 윤경) 보험금】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자동차책임보험금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자동차책임보험금 1. 생명보험금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동시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보험금은 그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는 보험금지급에 조건을 주는 ..

【(민사변호사 윤경)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 1. 유족연금 등을 일실수익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군인이 복무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유족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대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여전히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손해전보와는 관계없는 점에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판 1980. 7. 8. 80다8..

【(민사변호사 윤경)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1. 보상 또는 급여의 손해액에서의 공제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사망 등)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일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갈음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성질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