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년법] 청소년 범죄 처벌, 심판 및 절차는? - 윤경변호사 청소년 범죄율이 자살율과 함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대학 진학이 아닌 왕따, 일진회, 학교폭력 등 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깨닳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사체를 은닉하려는 등의 악랄한 범죄들이 발생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율 증가는 학생들의 보호는 나몰라라하는 정부 및 교육청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명성에 해가 될까 쉬쉬하기 바쁜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와 더불어 성인범죄 버금가는 죄질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때문인 이유도 있..

[범죄피해자 구조] 범죄피해자 구조, 보상받을수 있나? - 윤경변호사 Q. 저희 어머니께서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치셨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다 강도가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으시며 쓰러지셨는데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 강도는 흔적없이 도망쳤고, 저희 아버지는 현재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저희집 사정이 어려워 어머니 병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A.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I. 총 설………1 II.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1 1. 요건사실…2 2. 발행인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제1 요건)………2 가. 요 건………2 나. 입증책임………3 다.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4 (1) 대리인에 의한 어음행위………4 (2)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4 라. 어음․수표 요건을 구비한 어음………6 (1) 어음․수표 요건………6 (2) 백지어음행위………7 (3) 발행지가 공란인 경우………9 (4) 지급지가 공란인 경우………10 3. 어음․수표상의 권리 귀속(제2 요건)………10 가. 요 건 (어음의 소지 + 배서의 연속 또는 실질적인 권리귀속)………10 (1) 요 건………10 (2) 입증책임………11 나. 어음의 소지(= 제..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① - 윤경변호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통의 민사소송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소송물의 가격이 천만 원까지는 소액사건, 수표금이나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과 소가 3천만 원까지의 것은 민사단독사건, 3천 만원을 넘는 사건은 민사합의사건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사건은 판사 세 사람이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고,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혼자 재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지방법원인데, 이 지방법원은 전국에 다양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비용] 소장에는 인지를 반드시..

게임아이템 사기, 민사소송 및 처벌 가능할까? - 윤경변호사 최근 전국에 있는 게이머들을 열광케 한 게임이 출시되며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바로 세계 게임 산업 시장에서 톱으로 불리우는 블리자드 사의 '디아블로3'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코리아 등을 제작한 블리자드 사는 디아블로3를 출시하며 그 명성과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식을줄 모르는 인기로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 그 시장 규모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게임을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죄로는 바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가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사기 / 게임아이템 사기 처벌 / 블리자드3] Q. 얼마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목차 ◀ I. 問題點 提起 ………………………………………………………………………………………………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 1 II. 讓渡擔保債務의 辨濟를 條件으로 한 抹消登記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處分禁止假處分………2 1. 被保全權利 ……………………………………………………………………………………………… 2 가.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 2 (1) 處分禁止假處分의 趣旨와 目的………………………………..

고소·이혼 소장 반송, 특별송달 및 공시송달 신청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어떠한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 다거나, 혹은 이혼 하기 위해 소장을 보냈는데 반송시킨다면? 원고가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로기일 소환장을 소장에 적힌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달한 서류들이 반송돼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변론기일 전에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보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은 원고는 보정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반송 / 특별송달 / 공시송달] ▶▶▶ 소장이 반송되는 이유로 원고가 주소를 잘못 알고 있..

[명예훼손죄] 이미숙 사건으로 본 '명예훼손죄'란? - 윤경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톱 여배우 이미숙 씨가 전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숙 씨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미숙 씨 측은 추후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성 손해에 대해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여배우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형사소송] 전과기록,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나? - 윤경변호사 * 전과 (前科) :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전과는 위에서 말했 듯이 형벌의 전력으로, 재판에 의해 죄를 확정 받은 수에 따라 전과 2범, 전과 3범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형이나 징역·금고, 벌금, 자격상실 등이 재판에 의해 확정됐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전과기록, 빨간줄] 흔히들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신겁니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는 있지만, 호적 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고소, 민형사상 '처벌' - 윤경변호사 생각보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는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희롱은 성폭력의 하나입니다. 성폭력은 그 범위가 넓은데, 성을 가지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성폭력은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적인 희롱, 불쾌한 신체적 노출, 인신매매, 강제 매춘 등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