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규제, 모호한 기준 '혼란'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겨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국민들은 말그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아동..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오늘) 열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34명의 후보가 몰려 배심원 선정과정만 2시간이 걸렸고, 피해 여성 유족과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 이목이 더욱 쏠렸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그림자비심원'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림자배심원 10명이 방청석에 참관했다고 합니다. Q 제도란?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정식 배심원과 함께 재판에 참관하고 평의·평결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이고,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며, 유죄 평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자는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한 다음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Q 어떠한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특발한 자격 없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심원..

[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매는 무엇이고, 경매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경매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 즉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경매의 유형은?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석제도'란? 뉴스에서 "OOO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보석제도)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공금 횡령 및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前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이 지난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 보석 청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보석 허가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거,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윤경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고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정당방위 식별 기준은? 언론 매체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정당방위 식별 기준 지침 8가지가 있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한다. 도..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 묻지마 폭행'으로 본 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지난 10월, 여의도와 의정부역의 '묻지마 칼부림', 수원에 '묻지마 살인'에 이어 부산에서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는 만취한 60대 중년 남성으로, 길가던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처음에는 재차 말렸지만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자 가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가격했는데요. 이 모습이 CCTV에 찍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누리꾼들은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쓴소리를 했지만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 OOO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구속기소'라는 법률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구속기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민사소송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청구 절차는?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집행문의 부여 → 채무자 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자세한 대여금 청구 절차 ▼ ①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

부동산경매전문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는 언제 결정이 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