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2024년도 대상 시상식】《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20대 후반만 되어도 사실상 한물간 퇴물 취급을 받는 여자프로골프의 세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고문변호사인 관계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대상시상식에 참석했다.금년도 대상을 받은 ‘윤이나’ 프로는 2003년생으로 만 21세다. 시상식에는 10여 년이 넘게 매년 참석했는데, 작년(2023년도) 3관왕인 이예원 프로 역시 2003년생으로 당시 나이가 겨우 20살였다..

(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차액지급신고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지방법원차액지급신고서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채 권 자 ○ ○ ○채 무 자 ○ ○ ○소 유 자 ○ ○ ○허부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20○○. ○○. ○○.신고인(매수인) ○ ○ ○ (날인 또는 서명)전화번호：○○지방법원 귀중 【부동산경매】《납부할 금액, 대금지급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배..

【배당요구의 효력】《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이중경매사건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⑴ 선행사건이 취하,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추돌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적용범위 및 성립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36-1340 참조]  가.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7-418 참조]1.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42조 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금융기관 발행의 자기 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2.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한..

【노력한 만큼 절대 속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일】《오늘은 허리춤이 맞지 않아 오랫동안 입어 왔던 청바지가 헐렁해진 날이다. 그렇게 내 삶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지난 2달 동안 식단관리를 했지만, 중간에 무너졌다.내 입이 워낙 짧아 이젠 ‘닭고기’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은 것은 아니다.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두유, 떠먹는 두부, 블루베리, 생고구마, 현미 햇반 등 주로 클린식만 먹었다.외식 때도 어쩌다 1-..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686-1693 참조] 가.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

【과잉매각】《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잉매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집 124조 1항 본문).여기서 각 채권자의 채권이란 경매신청채권자와 그에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채권자 중 경매신청인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자의 채권도 포함한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의 압류..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 형사공탁특례제도 , 형사합의의 효력】《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금지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금 가. 법적 성격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금지급기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01-416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