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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윤경변호사] 상표법과 상표등록요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전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기호/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용어 설명 [법률 전문] 중소기업기본법은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의 ▷창업일이란 법인인 기업을 의미하며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합니다. ▷합병일이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한 후에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포함합니다.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할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근 또는 매출액 규모가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주체 사이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며, 강제적으로 해결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이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1. 형사소송 :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의 뜻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76조제1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비용 가압류 신청서에 2,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및 고발 고소 및 고발은 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