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이의신청】《관할법원과 이송,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이의신청】《관할법원과 이송,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분 취소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집행기간의 도과, 이의신청의 취하), 심리방식(주장과 소명,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 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부존재, 불소급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54-188 참조] 가. 이의절차의 구조 ① 이의는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빌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보전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