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횡령죄의 재물로서의 '주식'】《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횡령죄의 재물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문현호 P. 356-367 참조] 가. 관계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

【성매매알선죄】《성매매의사가 없는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매매알선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정진화 P. 321-338 참조] 가. 성매매알선 등 중간매개행위에 관한 규정의 입법배경 및 보호법익 ⑴ 입법배경 ① 1961년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던 중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에 대..

【형사판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갑이 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길거리..

【판례】《구속영장의 집행 지체로 인한 구금 등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 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

【형사판례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그 증명정도>】《조사자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조사자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의 음주측정】《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관한 일반론 가. 측정의 방법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으로는 ① 혈액검사, ② 호흡검사, ③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 등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위드마크 공식 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일정시점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점을 이루다가, 그 후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천천히 감소한다.1932년 스웨덴의 ..

【판례】《후단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의 감경한도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다수의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

【내부자거래규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내부자거래 규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송미경 P.565-634 참조] 가.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의 정의 및 규제의 필요성 ⑴ 내부자거래란 소위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행위로, 좁은 의미에서의 내부자거래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일정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

【뇌물죄】《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뇌물죄 가. 의의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범죄(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로서, 형법상 ‘수뢰죄’와 ‘증뢰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수뢰죄’는 다시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여[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판례】《약취절도죄(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삼각사기와 절도죄의 구별(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기죄와 책략절도의 구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현우 P.499-511 참조] 가. 구별 기준 기망의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절취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점유 침탈의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고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즉 점유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책략절도’란 이처럼 외관상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