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동일영장에 기한 재도의 압수·수색, 함정수사, 불법감청, 장래에 수신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 및 일방의 동의에 의한 감청 가부】《압수한 휴대전화에 나중에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탐색(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일 영장에 기한 재도의 압수ㆍ수색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심현주 P. 368-382 참조] 가.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와 운전자의 고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454-470 참조] 가. 관련 규정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판례】《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 공소기각】《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병주 P.524-534 참조] 가.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일반적 고찰 ⑴ 관계 법령 무전취식 등의 범칙행위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 납부가 가능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확정판결의 ..

【원격압수수색, 역외압수수색】《원격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증거의 압수ㆍ수색의 유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정문경 P.535-592 참조] 디지털증거의 유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재 형태에 따라 서버에 저장된 증거(압수ㆍ수색ㆍ검증의 문제로서 형사소송법의 적용대상이 됨)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중인 증거(감청의 문제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서버에 저장된 증거의 압수ㆍ수색 방법은 압수ㆍ수색의 장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서버의 소재지를 압수ㆍ수색 장소로 하여 서버를 ..

【가정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이배근 P. 339-355 참조] 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및 의의 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의미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도 피해자보호명령 중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 중 하나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압수수색의 관련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관련성 논의의 시작 ⑴ 압수수색에 있어 증거수집 또는 사용 범위에 관한 ‘관련성’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⑵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즉 관련성이 법문에 추가된 것이다. 제정 형사소송법 이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은 크게 4차례 ..

【횡령죄의 재물로서의 '주식'】《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횡령죄의 재물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문현호 P. 356-367 참조] 가. 관계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

【성매매알선죄】《성매매의사가 없는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매매알선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정진화 P. 321-338 참조] 가. 성매매알선 등 중간매개행위에 관한 규정의 입법배경 및 보호법익 ⑴ 입법배경 ① 1961년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던 중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에 대..

【형사판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갑이 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길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