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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후단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의 감경한도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다수의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

【내부자거래규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내부자거래 규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송미경 P.565-634 참조] 가.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의 정의 및 규제의 필요성 ⑴ 내부자거래란 소위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행위로, 좁은 의미에서의 내부자거래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일정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

【뇌물죄】《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뇌물죄 가. 의의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범죄(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로서, 형법상 ‘수뢰죄’와 ‘증뢰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수뢰죄’는 다시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여[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판례】《약취절도죄(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삼각사기와 절도죄의 구별(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기죄와 책략절도의 구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현우 P.499-511 참조] 가. 구별 기준 기망의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절취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점유 침탈의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고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즉 점유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책략절도’란 이처럼 외관상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변호사법위반】《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 ,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 해당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하종민 P.457-481 참조] 가. 관련 법령의 개관 ⑴ 변호사법 ●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현금영수증발급의무위반행위,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 법률의 변경】《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태료의 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51-652 참조] 가. 성격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에는 과태료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건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 개정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 ..

【도주차량, 도주의 범의, 도주운전죄, 구호조치 미조치, 뺑소니】《교통사고가해자가 목격자행세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주운전죄의 요건 가. 사고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피해자의 사상 ⑴ 사고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사고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여야 한다(대법원1999. 12. 8. 선고 98도3358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과실을 요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손괴후 미조치죄와 구별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2073 판결 등 참조). 과실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여러 유형의 '운전 중 잘못'을 의미한다 할 ..

【위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가. 보호조치 관련 규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강간죄, 성폭력관련 범죄, 친고죄폐지】《관련 쟁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강간죄 가. 관련규정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였으나, 현행 형법은 ‘부녀’를 ‘사람’으로 개정하여 남자도 강간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강간죄의 성립요건 ⑴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⑵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

【부진정부작위범】《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이하 사법발전재단(2022) 하종민 P.417-434 참조] 가. 형법규정 형법 제18조(부작위범)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통적 구성요건 ⑴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통적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 작위의무의 내용과 작위의무자의 신분을 인식시켜주는 구성요건적 상황, ㉡ 행위자가 구체적 상황에서 구..